미국 셧다운 이틀째…셧다운 뜻과 해제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1일(현지시간) 이틀째로 접어들었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은 운영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또한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미 상원은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실패했다.

셧다운 사태의 주요인으로는 불법이민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에 대한 내용을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다카가 폐지되면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추방된다. 반면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민 문제 연결에 반대해왔다.


셧다운이 해제되려면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