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미세먼지 초강수 민간차량까지 2부제 강행

시행령만 통과되면 실시
박원순 "올림픽 개최지, 강제 2부제 시행가능"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 정책 외에 추가로 차량 2부제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종국에는 차량 의무 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2부제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공서 차량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이를 민간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때 민간 차량의 2부제 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장 서울시 단독으로 차량 2부제 의무화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부터 바꾸겠다는 게 박 시장 의도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차량 2부제 의무화가 가능한 근거로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대부분 관광객이나 선수단이 머무는 곳으로 공동 개최지나 다름없다"며 "법률상 근거를 보니 올림픽 개최지는 강제 2부제가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비교적 손쉽게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환경부와 통화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도 공식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법령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난주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지난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민간을 포함한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강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감안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서울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고, 시민들이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차량 2부제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박 시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강제 차량 2부제를 실시한 결과 19%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대기질이 더 악화된 상태고, 시민들이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차량 2부제 의무화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 차량은 크게 줄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이었던 만큼 미세먼지에 중국 영향이 더 크고 서울시 자동차 배기가스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초미세먼지 중 중국 등 국외 유입 비중이 55%인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또한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모든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전가할 수 없으며 국내적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나쁨' 상태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22일 걷힐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예보센터 관계자는 "22일 한반도 상부의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주말에 정체됐던 미세먼지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며 "22일 저녁 눈과 비 예보 이후 북서쪽의 찬 기류가 유입돼 수요일인 24일까지는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김제관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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