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여전히 논란의 불씨

환경부 "내주부터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실무협의 지속"

【파주=뉴시스】임태훈 기자 =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필두로 한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이 중단된 20일 오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모습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지문에서 북측은 20일로 예정됐던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우리 측 지역 파견을 중지한다는 것을 알려왔다"며 "북측이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을 중단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01.20. taehoonli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발령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시행 횟수가 잦아져 문제다. 교통량 저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은 투입되는데, 실효성은 적은 탓이다.

여기에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 혼란도 가중되면서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비상저감조치가 '퐁당퐁당'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고, 환경당국의 대기질 예보까지 빗나가면서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차관,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내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회의가 끝난 직후 "발령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직접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시민 불편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예보의 정확도 제고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하루 단위로 발령되는 데, 하루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시민 체감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고 있다.

지난 15일의 경우 이날 하루 미세먼지 경보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으나, 실제로는 오전에 '보통' 수준을 보이다 오후 들어 급격하게 '나쁨' 수준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환경당국의 예보가 들어 맞지 않은 셈이다.

현재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모델링이 격자가 3㎞*3㎞로 너무 넓기 때문"이라며 "10m*10m 수준인 초고해상도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는 최대한 정확해야 한다. 예보 자체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며 "현재 8명에 불과한 예보인력을 최소 2배 정도로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19개 시·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세먼지 예보를 시·도 면적에 따라 30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발령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미세먼지(PM2.5) '나쁨'에 대한 환경 기준을 '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미세먼지특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경우 올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예상일수는 25일로 분석됐다.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운임 지원 정책과 관련해 따져보면, 지난 15일 대중교통 요금 면제액은 48억3900만원으로, 올해 1209억7500만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최 의원은 "이는 서울 유치원생 8만8987명(2017년 10월 기준)에게 한 명당 마스크 2868개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유치원생이 매일 하나씩 8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며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저감조치가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 관련 비용 논란이 불거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민간단위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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