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신축적 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염두에 두겠다던 문 대통령 인식이 간접적으로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현장에서 가깝게 듣는 지자체에게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8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최저임금은 3년간 연 15% 이상 올라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처음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1년 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살펴보고 속도조절 할 지, 이대로 가도 될 지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어 위원장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발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장 입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 차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월급 19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 중 맨 아래 쪽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문턱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준 변경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먼저 해본 뒤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됐다. 회사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최저임금의 120%)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을 받는다. 고 차관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설계 작업을 주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연쇄 인상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도 전달됐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계층에 대해선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주가 임금 인상을 덜 해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대통령 "분노 금할 수 없어"..靑 "가이드라인? 그래서 모욕"
-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34%>"잘한다" 24%
- 안철수·유승민, 통합 공식선언.."文정부, 朴정부와 똑같아"
- 비트코인? 가상통화? 1도 모르는 문송한 이들에게(feat.유시민·정재승)
- SK하이닉스 1000%인데 삼성전자 50%?..'성과급의 비밀'
- 회 밑에 깔린 천사채에 곰팡이 '득실'…"덤터기도 쓸 뻔" 손님 부글 - 머니투데이
- "8만전자 찍고 더 간다" 개미들 환호…코스피 2800선 넘길까 - 머니투데이
- '010' 전화도 지인 문자도 믿지말라…둔갑술까지 쓰는 보이스피싱 - 머니투데이
- "또 신고가!" 역시 믿을 건 대장주?…힘 빠진 증시 자극한 이 종목 - 머니투데이
- [단독]요즘 이런 문자 급증…"한번 걸리면 3094만원 털렸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