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착" 현장 나선 장관들의 호소

김동연 부총리·김상조 공정위원장·김영록 농식품장관 등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16.4%↑) 확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고용이 줄리란 비판 여론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장 분위기가 냉랭했는지 화기애애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300여 중소기업인·자영업자 대표 앞에서 최저임금 얘기를 직접 꺼내 들었다. 참가자들에게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가”라며 인상 당위성을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하루 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의 만남에서도 3~4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정착 지원을 당부했다.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추는 보완대책을 이르면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 7월부터는 카드 밴 수수료 부과 방식도 건당 100원(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의 약 2%(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 때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7일 세종시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6곳을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곳 가맹점주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부나 가맹본부로부터 들어본 바 없다”고 말하기도 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내보이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신청 대상이 이를 모르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틀 후인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와의 만남을 위해 17일 오후 세종시 아름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9~20일 연이어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9일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서울 중구 식당가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식당 주인들은 일자리 지원자금 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직원이 많다며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또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된 건물주가 관리비를 올리려 한다거나 인건비 부담에 영업시간을 줄이려 한다는 등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현장 반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일부 언론이 현장 반응이 싸늘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가 행사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였지만 시종일관 진지하고 소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하루 뒤인 20일에도 경기도 화성시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농가 경영주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소상공인 현장의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안 그래도 높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과 대기업과의 경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장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신당동 식당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