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셧다운' 해소 위한 표결 22일 실시

美 의회 주말동안 돌파구 마련 위한 협상 진행..교착상태 풀기 어렵다 진단도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임시 지출안 부결로 셧다운(일시적 정부 기능 마비)에 돌입한 가운데 미 상원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을 늦어도 22일 오전1시(한국시간 22일 오후 3시) 진행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민주당이 더 빨리 표결을 시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22일 오전 1시에 (셧다운 해소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민주당 측의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을 통과한 4주간의 임시 예산안 대신 '3주 연장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20일 민주당 측에 임시 지출안 표결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민자 보호정책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면서다.

미 상원이 기존 임시 예산안 시한인 20일 오전 0시까지 새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미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하원은 18일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에서 승인을 위한 의석수(60표)를 채우지 못해 결국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미 상·하원은 20일 셧다운을 해소하기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으며, 21일에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지출안 승인을 위해 내일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결까지 교착상태가 풀릴 지는 미지수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토요일(20일) 동안 공화·민주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양당이 더 긴 교착상태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당은 이민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 을 임시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20일 의회 토론에서도 민주당이 미국 시민 보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셧다운 기간엔 이민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 상원이 주말 새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이번주부터 치안, 의료, 국방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전 셧다운이 벌어졌던 지난 2013년엔 국립공원이 문을 닫고 경제지표 등의 발표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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