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 연방정부 4년만에 셧다운..어떤 여파가 뒤따르나

미국 연방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셧다운 사태를 맞았던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또다시 셧다운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그들의 무모한 요구를 놓고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으나 우리는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월 8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새로운 안에 대한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합의로 이끌 준비가 됐을 때 민주당도 준비될 것”이라며 “협상의 개요는 이민과 지출 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협상 후 공화당이 수용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는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해당 공무원들도 강제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종의 ‘일시 해고’ 상태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유명 국립공원들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워싱턴 내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을 포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 국세청(IRS)의 세금 업무도 중단되며,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19일 CNN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DACA 폐지로 인해 70만 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현재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의 월급은 2월1일분까지 지급된 상태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월급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