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권 증진이냐 vs 중소채널 고사냐"..국회 토론회 '격돌'

과기정통부, 저가 8VSB에 T커머스 허용 검토
케이블 업계는 찬성..저가 가입자 시청권 증진, 편성권 문제
일반 채널(PP)은 반대..지나친 홈쇼핑 채널 불편, 중소 채널고사
고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문행, 주정민 교수 온도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저가의 케이블TV 디지털 상품인 8VSB에도 T커머스(데이터홈쇼핑)를 편성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할까.

8VSB는 아날로그 방송 요금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방송으로 볼 수 있다. 주문형비디오(VOD)는 볼 수 없지만, 2015년 8VSB 도입 이후 싼 요금을 무기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케이블TV(SO) 기업들이 8VSB에도 T커머스를 편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자, 케이블TV(SO)와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티브로드 등 케이블TV(SO)업체들은 저가의 SVSB 상품 고객에게도 T커머스를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게 시청권 증진이고, 약 500만에 달하는 8VSB이용자에게 T커머스 기회를 준다면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SO의 채널편성권을 특정 상품에서 배제하는 건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편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종합유선방송(SO)와 IPTV의 40번대 이하 운영 채널 중 35% 정도가 홈쇼핑/티커머스 채널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iMBC 등 중소채널 등 일반 프로그램제공사(PP)들은 8VSB는 중간 단계 서비스이고 T커머스는 양방향 활성화로 도입됐으니 허용하는 건 도입취지에 안 맞고, 특히 8VSB에 T커머스 채널을 허용하면 중소PP의 송출기회 제한 및 채널변경에 따른 시청률과 광고매출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널 수가 제한된 8VSB 상품에서 과도하게 홈쇼핑PP가 저채널대에 집중되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9일 국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유료방송 내 홈쇼핑 운영실태 진단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양측 주장에대한 전문가 입장이 엇갈렸다.

이문행 수원대 교수

이문행 교수(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8VSB에서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편성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 시청자, 케이블TV, 홈쇼핑 및 일반 PP가 모인 ‘채널편성위원회’를 통해 티어별 홈쇼핑수 차등 편성 또는 번호 대역별 홈쇼핑 쿼터제(예: 20번대 2개, 30번대 2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8VSB 허용뿐 아니라 기존 홈쇼핑 채널의 앞번호 과다 편성 문제까지 언급한 것이다.

▲각 케이블TV 업체별 디지털 가입자와 8VSB 가입자 현황. CMB 등에선 디지털 가입자보다 저가 8VSB 가입자가 훨씬 많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

주정민 교수(전남대 신문방송학과)는 이 교수와 온도 차를 보였다.

그는 8VSB에서 T커머스의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편성하더라도 중소PP의 채널 런칭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비슷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어 “특정채널(T커머스나 중소PP)이 특정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다양한 플랫폼(인터넷,모바일 OTT)으로 송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95년 케이블TV 출범 당시 ‘39쇼핑’과 ‘한국홈쇼핑’ 두 개의 채널로 시작했던 홈쇼핑 산업이 2018년 현재 TV홈쇼핑 7개, 데이터 홈쇼핑 10개 채널로 늘어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금 홈쇼핑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변화 요구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홈쇼핑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는 원점에서 점검해볼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