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계 자율규제안 정부, "아직 미흡하다"

-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마련
- 미흡하다는 평가
- 당국, 참고논의는 없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을 검토중이었던 정부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가상화폐 관련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에 대해 내용은 알고 있으며 고려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자율규제의 강도가 세야 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 및 추가대책을 고민하는 것 같았다”면서도 “자율규제안을 참고해보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기, 사기,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 거래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준비했다.

규제안은 이용자 보호, 거래시 준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 암호화폐 관리, 본인확인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금융위원회가 권고해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 만든 것으로 몇 개월 동안 당국과 은행권의 피드백을 공유하고 지난달 15일 발표했다”며 “법무부가 TF 주무부처가 되면서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정부대책이 여러 부처를 왔다갔다하며 혼선이 생기고 로드맵이 무너져 이달은 시행이 연기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규제안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안이 마련됐으니 크게 언급이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민간이 처음부터 목소리가 엇갈렸던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6년 11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는 ‘디지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및 학계ㆍ법률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진화 대표는 “2016년부터 금감원과 논의했고 당국도 소상히 알아야해 어떤포인트로 규제하고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하다 법제화가 되지않아 자율규제안을 만들게 됐다”며 “과거 임종룡 위원장 시절 TF는 민간도 참여했으나 현재는 민관합동이 아닌 규제부처 위주의 TF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명확한 방향설정과 대응을 위해 치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는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자율규제안은 법안 마련이 이뤄질때까지 법적 공백을 메우고 시장의 혼란을 다소 줄여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른다.

김진화 대표는 “불건전 거래소는 구분해 옥석을 가려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규제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규제방향에 대해 “불법적 규제는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의 가이드를 잘 따라오는 거래소는 시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당근과 채찍이 같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오는 26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회장으로 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