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진숙, 기본적 교육관도 답변 못하면 어떡하나···여권 ‘당황’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40개 의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추진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칙 변경으로 복귀 길을 터준 것이어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 옹호’ 전한길 국민의힘 입당에 반발···김용태 “즉각 출당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17일 당내에서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씨 입당과 전씨를 토론회에 초청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 국힘 윤한홍 의원 참고인 출석요구···명태균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서면이나 전화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자 명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구리 당했다” 힘 못 받는 윤희숙 쇄신안···‘인요한의 길’ 걷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당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며 전날 발표한 인적 쇄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인적 쇄신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총선 전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조기 해산한 ‘인요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10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된 삼성, 돌파구 내놓을까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폰 보조금 상한 없어진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소비자는 ‘미소’ 자영업자는 ‘울거나 웃거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새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법인세 원상 회복 검토···AI 활용 양질의 일자리 확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자지구 유일 성당도 피격···이스라엘, 이례적 사과문 게시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인 성가족성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 위치한 성가족 성당이 포탄에 피격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성당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도와 피란민을 위로한 곳으로 유명하다.

영국 ‘16세 투표 시대’ 연다···“민주주의 현대화 위한 획기적 변화”

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책과 삶

‘이대남’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 ‘보수화’

인간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의 최정균 교수는 전작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혐오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부터 종교와 경제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지점을 진화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당시 책의 한 장을 할애해 보수와 진보에 대해 다뤘다. 이번엔 한 권의 책으로 ‘보수’만 다룬다. 하필이면 왜 보수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읽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적 화두로 떠오른 한 현상과 마주한다.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다.

낙서일람 樂書一覽

클래식 음악은 어쩌다 걸작의 탄생이 끊겼나

<전쟁과 음악>은 작곡을 전공한 미국 지휘자 존 마우체리가 쓴 음악 서적(樂書)이다. ‘대중음악계는 끊임없이 히트곡을 양산하는데 왜 클래식 음악계는 20세기 초 이후로는 들을 만한 곡을 내놓지 못하는가’라는 저자의 오랜 의문으로부터 이 책이 탄생했다. 저자는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한다. 먼저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20세기 유럽의 파시스트들이다. 특히 히틀러의 잘못이 크다. 히틀러가 독일의 유대계 작곡가들을 배척하면서 당대 가장 뛰어난 작곡가들의 음악이 독일의 공연장에서 사라졌다. 아르놀트 쇤베르크,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 쿠르트 바일 같은 당대 최고 작곡가들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림책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런 엄마 없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엄마가 존재한다. 신들린 떡 썰기로 아들을 깨우친 한석봉 엄마도 있고, 교육을 위해 묘지로 이사를 간 맹모도 있다. 내 자식에게만 한정된 사랑을 베푸는 팥쥐 엄마도 있고, 모든 이가 자식인 마더 테레사도 있다. 여기 “엄마, 어디 가?”라고 묻는 아이에게 “저~어기”라고 답하는 장난기 많은 엄마가 있다. “저기가 어딘데?” “저기는 저기지!” “그.러.니.까. 게임장? 놀이동산?” “아니~ 거의 다 왔어” “여기는 어딘데” “여긴 여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있어~” 아이는 결국 폭발한다. “으으으으으으, 아 좀!” 좀 걷다보니 저 멀리 바닥 분수가 보인다. 또래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 아빠들이 ‘흠뻑쇼’를 즐기고 있다. ‘와아, 꺄, 하하’ 같이 즐기다보니 시원함이 몰려온다. 다음 여정은 과일가게다. 수박을 베어 무니 달콤함이 밀려든다. 둘은 수박 하모니카를 불면서 다시 길을 나선다. “엄마, 등에 뭐야?” “으악 매미다” 엄마와 아이는 데굴데굴 구르며 넘어진다. 그런데 이 둘, 바닥에 누워 깔깔 웃기 바쁘다.

빗속 화려한 ‘금배 쇼케이스’···숨은 진주를 찾아라

제58회 대통령 금배가 열리고 있는 충북 제천시는 쇼케이스 현장이 됐다. 한국 축구의 요람으로 불리는 금배에서 숨은 진주를 찾으려는 프로와 대학의 스카우트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첫 금배 3연패를 노리는 서울 영등포공고를 비롯해 우승 후보인 서울 보인고와 서울 상문고, 경기 평택JFC 등 명문팀들이 경기를 치를 때면 낯익은 축구계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다.

위기의 ‘TV’ 드라마, 금토일로 몰고 OTT와 협업···생존전략 통할까

올 하반기 방송가엔 드라마 편성 수싸움이 치열하다. JTBC는 금요일 드라마를 이번주부터 새로 편성하고, KBS도 수목 미니시리즈를 주말로 옮길 예정이다. 시청자들의 TV 시청이 그나마 용이한 금·토·일로 편성을 모는 전략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드라마의 약진과 TV 시청자의 감소 등으로 정체기에 빠진 TV 드라마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NC ‘금쪽이’ 김휘집은 왜 새벽 2시 방망이를 휘둘렀나

이호준 NC 감독은 최근 3루수 김휘집(사진)의 노력이 놀랍다고 했다. 원정경기를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는데 김휘집이 새벽 2시에 창원NC파크 실내훈련장에서 혼자 타격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김휘집은 왜 그 시간에 방망이를 휘둘렀을까. 김휘집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5월이었다. 실내라서 무서운 건 없었다”고 웃었다. 김휘집은 “원정 끝내고 내려오면서 영상을 보는데 이거다 싶은 게 있었다. 오늘 지나면 까먹을 거 같아서 공을 좀 쳐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타격 타이밍이 계속 빨라서 고민이었는데, 마침 딱 맞게 타격하는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바로 몸으로 느낌을 잡아보려 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