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방위전략, 이제 주적은 테러리즘 아닌 中·러

나주석 입력 2018. 1. 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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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미국 안보의 주된 초점은 테러리즘이 아닌 강대국 간의 경쟁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의 새로운 방위 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현상 타파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은 국가 단위의 경쟁,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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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대국간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 맞추기로..대대적인 군사력 증가 예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미국 안보의 주된 초점은 테러리즘이 아닌 강대국 간의 경쟁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의 새로운 방위 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현상 타파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들이 미국에 도전한다면, 그날은 최악이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안보전략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영국의 B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방위 전략은 미국 안보에 있어 우선순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로 미국의 안보전략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 세력들과 소탕 작전을 펼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은 국가 단위의 경쟁,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매티스 장관 등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유했던 군사력 우위가 점차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미래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BBC 방송은 미국의 새 안보전략과 관련해 그동안의 미국의 안보가 당면한 위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IS,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미국 냉전 시대의 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 방위전략은 2019년 예산에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여전히 강하지만, 공중·지상·해상·우주·가상공간에서 우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면서 "충분한 예산이 없다면 어떠한 전략도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지난 16년간 미국 군사력을 약화시킨 것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 한도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MD)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중거리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초단기 예산과 관련해 셧다운(연방정부폐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셧다운은 미국의 군사작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셧다운이 발생하면 정비, 정보수집 등에서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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