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안하는 나라, 세계은행 돈 못 빌린다

美, 북한 압박 전방위 확대
가상화폐 불법자금 추적도

미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조이기 시작했다. 미국 하원은 17일(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의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미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장관이 세계은행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그 나라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했다. 세계은행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 승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IDA 차관 제공 대상국은 1인당 소득이 1215달러(약 130만원) 미만인 우간다·탄자니아·시리아·예멘·캄보디아·미얀마 등 77국이다. 이 중엔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이 포함돼 있어 북한에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미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후 9월 본회의로 넘겨져 통과됐다.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또 미 재무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세탁과 가상 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은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한 '은행비밀법' 관련 청문회에 나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위장하고 세탁하는 데 활용하는 유령회사, 무역회사, 숨겨진 대리인들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맨델커 차관은 특히 채굴된 가상 화폐가 북한 김일성대학 서버로 송금토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가상 화폐는 진화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다양한 영역과 스펙트럼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 화폐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가상 화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요건이 적용돼 (일반 화폐와) 똑같이 검사를 받게 된다"면서 "해외에 있는 불법적인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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