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21→18개월로 단축"..이번엔 실현될까

<앵커>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는 36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입대했던 2000년에는 26개월이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 2011년부터는 지금의 21개월이 됐습니다. 오늘(19일) 국방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지금보다도 3개월을 더 줄인 18개월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 이하로도 단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지난해 7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반년만인 오늘,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18개월 복무에 병력은 현재 62만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는 안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4번째 도전인데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먼저, 병력 수급 문제입니다. 현행 21개월로 묶어둬도 출산율 감소로 2024년 49만 3천 명, 2025년에는 46만 8천 명까지 줄어든다는 게 국방부 계산입니다.

18개월로 하면 3만 3천 명이 더 줄어들어 2025년엔 45만 명 유지도 어렵습니다. 적정 병력 수준, 부사관 확충 등 예산까지 따진 종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들 숙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흑표 전차를 우리 병들이 몰고 북한 병들이 자기들 천리마 몰고 전쟁하면 우리가 지죠. 전차는 우리가 훨씬 우수하지만 숙련도 차이 때문에 지는 거죠.]

국방부는 3월 말 국방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복무기간 단축 계획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