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유족 비방한 방송사 기자·웹툰작가 재판에

[the L]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을 비방한 방송사 기자와 만화가, 보수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해 12월 MBC 취재기자 김모씨와 보수성향 웹툰작가 윤모씨, 장모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 연재 중인 웹툰을 통해 백씨의 둘째딸인 백민주화씨가 부친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부친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다는 취지로 글과 그림을 인터넷상에 게시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는 등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백남기씨가 위급한 상태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지만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 인터넷상에 게재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백 농민의 가족들은 장기간의 연명치료가 그에게 고통만 줄 뿐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의료진과 협의해 혈액투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민주화씨는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발리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 측은 검찰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 세례식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시댁 형님 친정인 발리로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은 채 지내다 2017년 9월 숨졌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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