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키워드] 규제 발표 전 매도·새마을금고 강도·수자원공사

■ 경제와이드 이슈& '핫 이슈 키워드'

◇ 규제 발표 전 매도

'규제 발표 전 매도' 이 키워드는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아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발표가 규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금감원 직원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발표 직전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에 가상화폐에 1300여만 원을 투자했고,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50%입니다.

더욱이 이 직원은 가상화페 대책을 수립했던 범정부 태스크포스에 근무했던 인물이었기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논란은 해당 직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군요.

금감원 직원 신분이 공무원도 아닌데다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드는 생각, 이런 사례가 금감원 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 새마을금고 강도

어제 아침 8시 울산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에 현금 1억여 원을 강탈해 간 강도 김모씨가 검거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지만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씨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건데, 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사는 게 힘들다는 강도의 말이 씁쓸하군요.

금감원 직원은 다 꿰고 있어서 투자수익도 잘 올리는데 말이죠.

◇ 안철수-유승민 통합

할까 말까 잘되나 잘안되려나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줄다리기를 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일단 통합의 물꼬를 텄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 두사람의 통합 명분은 양당구도 속에서 대안야당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이라고 보기엔 해결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죠.

통합 이탈 세력도 커지고 있고요.

햇볕정책 등 정체성 문제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건을 대량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박 의원은 3.8톤 규모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들을 용역직원을 동원해 트럭을 동원해 반출/파기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파기되는 자료는 조직개편 등 부서 담당자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자료이고, 전체 문서 중 4대강 관련은 일부분이다,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조사를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군요.

한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 폐지

4년제 일반대학에 이어 전문대학도 입학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는군요.

계산해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우선 올해 신입생들의 경우 전년대비 13.4%가 인하된 입학금을 납부하게 되고, 여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실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 부담이 한층 줄겠군요.

잘됐습니다.

◇ 반려견 목줄 2미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반려견 대중화 시대인데, 이에 따라 개물림 사고와 같은 반려견 사고도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최대 2미터를 넘길 수 없습니다.

2미터를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권리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책임도 크다는 거겠죠.

핫이슈 키워드 마치겠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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