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보유세 인상 시동..'종부세율 최고50% 인상' 법안 발의

與, 박주민 법안 발의…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골자 민주당은 ‘드라이브’ 정부는 ‘신중’

서울 강남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종부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서울 압구정 재건축 단지. /연합뉴스

박 의원 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다.

우선 박 의원이 택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 강화안은 크게 두 가지다. 과세 표준금액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조정하는 안이다.

박 의원은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실거래가 20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은 9억6000만원이다. 실거래가의 6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12억원)에서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정부가 가장 쉽게 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박 의원안은 종부세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이다. 최고 과표구간의 경우 세율이 기존 2%에서 3%로 50% 인상되는 셈으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를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기준을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즉 박 의원안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공제 금액을 늘려 부담을 덜어준다는 원칙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이명박 정부가 낮춘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게 골자다.

향후 박 의원안은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1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는 드라이브…정부는 속도조절

종부세 개편 드라이브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적극적이다. 추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작년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유세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의) 측면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 집값 급등과 맞물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 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확실한 속도조절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겠지만, 종부세 카드는 안 꺼내드는 게 베스트”라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사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집값 인상이 전국적으로 퍼질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외적 현상으로 전국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대책의 차원이 아니라 소득 형평성 제고와 전반적인 세제 개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기조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유세 강화안 발표를 3월로 앞당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보유세 안이나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종부세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부·자녀 이름으로 소유권을 쪼개는 등의 편법이 속출했다”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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