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가능성 50%..국내영향은

주한미군 안보공백·미 대사관 비자업무 차질우려

[아시아경제 김희욱 전문위원] 18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합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 가능성이 50%에 도달했다.

미국 폭스 뉴스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로서는 미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50대 50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자정(현지시간)까지 미 의회가 일명 '스톱-갭 빌(임시 준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2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마비된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 시점이 주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

월가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셧다운 가능성을 35%로 내다봤다. 또한 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더라도 주말 이틀 동안의 시간이 일종의 '연장전'으로 주어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측은 "셧다운이 눈 앞에 있다"며 여당인 공화당을 상대로 불법체류 미성년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조건부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셧다운은 결정적 순간 우리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미국의 가장 최근 셧다운 사례는 2013년 10월로, 약 16일가량 지속됐으며 그동안 연방 공무원의 약 40%인 85만명이 강제휴무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주한 공관근무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한미군도 일부 행정담당 군무원의 업무가 축소됐을 뿐 매월 1일과 15일 지급되는 급여는 차질없이 집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엘리스 '상식을 위한 납세자들' 연맹 부회장은 "국방부도 미국 정부기관 가운데 하나이므로 셧다운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 성격의 연방 비상예산으로도 미군의 핵심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드 해리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국방 예산 주무관은 "셧다운시 국방부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군수업체들"이라며 이들에게 대금 결제가 안될 경우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 현장 근무자들이나 해외 부대 군인들은 정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셧다운'이 군사·안보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욱 전문위원 fancy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