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되나..공화당 중재안도 뒤집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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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폐쇄)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재안에 거부 입장을 밝히며 찬물을 끼얹는 등 막판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CHIP(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30일 혹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언급은 공화당 원내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19일 자정까지 시한인 정기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민주당과의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화당은 하원내 다수당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51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60석)에는 9석이 모자란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해온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 구제를 위한 법안(일명 드림법) 을 지키기 위해 이에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예산안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언 의장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CHIP의 6년 연장 계획을 포함시켰다. 백악관도 전날 공화당의 중재안에 지지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다시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계획에 훼방을 놓았다”면서 예산안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지는 분명치 않다”며 푸념했을 정도다.

공화당 지도부는 18일 심야에도 수정된 임시 예산안을 놓고 하원 표결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시 예산안이 상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면 19일 자정 직전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35%로 예측했다.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이에따른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단기 임시 예산안 편성 등 미봉책에 합의할 것이란 분석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