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정부 지원 목소리

[앵커]

미세먼지 측정망을 취재한 박소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미세먼지 측정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지 못한 문제점을 앞선 리포트에서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 경기도 양평군의 미세먼지 정보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기자]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실시간 대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에어코리아입니다.

지도 위에 찍혀있는 동그란 점이 바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한 곳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은 모두 266대인데 한눈에 봐도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지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듬성듬성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지역도 시군별로 1대씩 있는 수준입니다.

[앵커]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 지침 같은 것이 따로 없습니까?

[기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측정망 설치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준 인구 수가 많은 것인데 1991년에 마련된 지침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최근 경향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인구가 적더라도 산업시설 등으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열어 놨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측정소 설치 비용이 1대에 2억 원이나 하기 때문입니다.

국비는 비용의 절반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측정망도 비싼데 앞으로 측정망 관리와 수리 등 부가적인 일들이 따라오다 보니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미세먼지 수치는 우리의 건강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 비상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측정된 수치에 따른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역 편차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비상 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16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이 비상 저감조치는 아직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용하지만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려면 측정망 설치부터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 국비가 27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과 대구 등 7개 지역은 올해 단 1대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앵커]

이처럼 측정소가 부족한데 기존에 있는 측정기들도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내구 연한이 지나면 그만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지요?

[기자]

네, 저희가 갔던 강원 원주시는 측정망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는 측정망 8대밖에 없는데 2대가 원주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1988년에 다른 하나는 1992년에 설치됐습니다.

둘 다 10년인 내구연한을 지난 것입니다.

측정망도 부족한데다 기존 있는 것도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노후된 측정망 교체에 편성한 예산은 얼마인지 또 따져봤습니다.

총 16억 5000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노후된 측정망 22대밖에 못 고치는 비용입니다.

[앵커]

미세먼지 측정기가 대부분 옥상에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공기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렸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5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차례 발령된 비상 저감조치에서 제기된 미세먼지 예보 부정확 문제와 시행효과 논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속보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