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현장 찾은 靑, 앞뒤 바뀐 것 아닌가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난을 덜기 위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신용카드 밴(Van)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2조4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의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소상공인 등을 달래는 패키지 지원을 하고 다른 한편에선 대대적인 단속을 펴는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알려진 내용을 한데 모은 우려먹기·짜깁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효과가 작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서울 신림동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정부는 귀를 닫았다.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이 됐다. 그 후로는 현장과 겉도는 탁상행정만 남발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최저임금을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7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편을 제안했다. 산정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히 한 뒤 연령·산업·지역·직능별로 달리 적용하고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이다.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고집하면 경제의 후유증은 더 커질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