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이날 행정·공공기관 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2018.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근 들어 연이어 발령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방안을 찾는 등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서울시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개최하며, 위원으로는 △발전·산업 △자동차 △대기 측정·모델링 △건강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미세먼지 관련 시민 활동가를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시행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과정에서 제기된 미세먼지 예보 부정확 문제, 시행효과 논란 등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역시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비상저감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일대가 회색빛을 띠며 뿌옇게 흐려 있다. 기상청은 이날 "현재 중국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황사가 남동진해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2018.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도입돼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 후, 18일까지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PM2.5)가 모두 '나쁨' 수준(50㎍/㎥)에 들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조치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중국 등) 미세먼지 기여가 높을 뿐더러,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이 예산(하루 약 50억원) 대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5일 지하철 이용객은 지난주보다 2.1%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도 0.4%로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차량 2부제 역시 교통량 감소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6~9시 서울시내 교통량을 측정한 결과, 1주일 전인 8일보다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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