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탈세 추적"

임승창 입력 2018. 1.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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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거래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 증여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5백여 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정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한 경우 자금출처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증여는 조사하지 않는 국세청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춰 소액 증여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남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 가운데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세 차례 세무조사를 벌여 6백여 명에 대해 천4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임승창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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