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눈이 뿌옇고 따가워요"..미세먼지 근본적 해결방안 없나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나흘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더해져 공기질이 더 나쁘다고 하죠? 파란 하늘을 본게 언제지 할 정도로 회색빛 하늘만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18일)도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가 주요 원인인데 과연 이런 대중교통 무료 등의 방안이 효과가 있는건지, 실효성 측면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한지,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Q.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은 이겁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나 실효성 측면서 봤을 때 실제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Q.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정부나 서울시 말대로,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게 되면, 확실히 회색 도시 안 보게 되는 겁니까?

Q. 미세먼지는 4~5년 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나 정교한 원인 분석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2016년에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Q.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드려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세먼지는 어디서 얼마나 왔습니까?

Q. 일각에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과장된 면도 없지 않다라곤 하지만요. 30% 수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서 중국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적극적인 협의 요청을 할 순 없을까요?

Q. 사드 보복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중국도 현재 환경 문제에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할 만한 방안을 없을까요?

Q. 국내적으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Q. 그럼 경유차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경유차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형 버스·트럭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데요.

Q. 해외 미세먼지 대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좋을 대책이 있을까요? 

Q. 중국 시안에 100m 높이의 초대형 공기청정기가 들어섰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