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해 정부 조직 개편해야"

이재훈 입력 2018. 1.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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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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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에 정책의사결정 권한 부여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브리핑이 진행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인 2016년 2월 문체부 내부 문건을 보여주며 브리핑 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해 관리했음을 나타내는 K(국정원), B(청와대)가 표기돼 있다. 2017.09.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발제문 '문화정책의 구조전환을 위하여: 문화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에서 "문체부 본부와 산하기관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각 산하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하기관들을 단순히 결정된 정책의 하위 집행기구로 간주, 행정적 통제 및 상명하달식의 명령체제로 구속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능케 했던 기반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서 박 교수는 "문체부가 문화예술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 정책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의 예술(지원) 정책 관련 집행기구들 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 지원, 예술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문화정책 집행기구들(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 모든 관련 산하기관)에 관한 정책심의 참여주체로서의 지위 역시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각 산하기관들의 규정 제·개정에 관한 심의 기능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서 심사제도나 지원제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이에 관한 정책감시나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예술위를 예술지원 관련 정책결정 권한을 갖는 기구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체부 소속기관의 개방적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 이하의 폐쇄적인 운영구조를 가진 형태를 유지하는 한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인 정책집행기구의 위상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면서 "소속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 의사결정이 각 소속기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은 이날 또 다른 발제 '예술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예술지원체계에 포함된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적 정책협의 기구로 가칭 '문화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 상설적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정책집행 단계에 관여하기보다 '정책계획의 수립' 및 '평가환류'단계를 중심으로 통합적 조정,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이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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