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겁니까"..소상공인 설문조사 내주 발표

소상공인연합회, 현안 실태조사..최저임금 대응방안도 담겨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소상공인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내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 절차와 요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500명(최소)을 목표로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참여 인원을 늘리기 위해 17일로 마감하려던 조사기간을 2일 연장했다.

질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신청 의사, 홍보 상황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담 수준, 준수 여부, 직원 감축 여부 등을 묻는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질문지에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을 결정했다"며 "내주 발표를 목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홍보에 나섰고 지자체별로도 자금 알리기에 동참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절차적 어려움과 지원 대상 요건을 지적하면서 안착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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