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 나선 EU

[경향신문]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는 16일(현지시간)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플라스틱 용기의 디자인을 바꾸고, 분해가 어려운 5㎜ 이하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U는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현 30%에서 2030년까지 5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따로 수집된 플라스틱병들이 쌓여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유럽은 매년 약 25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해왔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포장재에서 나왔다. EU는 플라스틱 생산품의 가치 중 약 5%만 복원됐다며 이로 인한 손실이 연간 최대 1050억 유로(약 1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고용·성장부문 부집행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그동안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플라스틱 생산품의 품질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공급도 여력에 비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0만t을 수입해 재활용해왔으나, 자국 내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에 폐기물 처리를 의존해 온 유럽의 타격이 불가피했다. EU는 쓰레기를 묻거나 소각하는 대신, 유럽 내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회용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 대책은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귄터 외팅어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일 플라스틱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간 최대 130억 유로(약 17조8800억원)의 브렉시트 재정공백을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타이넨 부집행위원장은 “매력적인 계획이지만 당장 시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EU 재정에 미칠 장기적 영향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각국 의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지난 8일 비닐봉지 유료 판매 제도를 대형마트에서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2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U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플라스틱 감축 대책 보고서의 일부. 2015년 EU가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59%가 포장재에서 나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