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동정책 역풍..韓기업 부담 465조 늘것"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따른 추가 인건비·매출감소액 추산
나이·산업·지역 등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을..근로시간 단축 속도조절해야

■ 유럽 최대 컨설팅업체 獨 롤랜드버거의 경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한국의 현 노동정책이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매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글로벌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대부분 중소 제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4대 컨설팅회사로 꼽히는 독일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와 매출 감소 예상액을 총 464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인건비가 약 75조6000억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액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각각 323조원, 66조1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타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2017년 최저임금액은 중위임금 대비 68%로 협소한 산입 범위에도 불구하고 50% 내외인 독일, 미국, 일본보다 상회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을 인상해야 하고, 올해 기업의 추가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약 15조2000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지난해와 비교해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8조4000억원, 75조6000억원에 이른다.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히 하고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 적용과 함께 산입 범위도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률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면 중소기업 매출이 109조원 줄어드는 등 전체 기업 매출이 32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줄인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사례를 들며 현재 기업 규모별로 차등으로 줄여 연간 5.3시간을 감축해야 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 인력의 55%를 차지하는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 허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감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서 "선진국처럼 연평균 1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동결, 노동 유연성 확보, 노사 교섭 촉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롤랜드버거는 이 밖에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 안정성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시간제 정규직 활성화를 대안으로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큰 방향에서 맞지만 인력 수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착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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