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검찰서 다스 조사 협조 들어오면 들여다 볼 것"

"공정위 먼저 나서지 않을 것"
재벌개혁·갑을관계 개선 집중
공기관 불공정행위도 제재 시사
재벌 지배구조 개편..주총 관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와의 만남을 위해 17일 오후 세종시 아름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한 혐의를 통보한다면 다스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을 방문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다스의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설립한 하청업체 에스엠(041510)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에 나설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먼저 나설 수는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공정위는 현재 갑을 관계 개선과 재벌 개혁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저를 재벌개혁론자로 알지만 평소에도 공공부문의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공정거래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의사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공부문은 공정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관련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노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대그룹에 대한 재벌 개혁에 칼을 뽑는 시점은 오는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로 시사했다.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 안건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통해 재벌 개혁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5대그룹과 간담회를 하면서 자발적 개혁을 강조해 왔다..

그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주총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서 3월 주총 시즌이 되면 공정위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그를 통해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은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구체화, 법무부 상법개정안 등 부처별 개혁 방안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