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실무회담서 나온 금강산·마식령 구상..성사 가능성은?

올림픽 개막식 전야제 금강산 유력..관광재개 난망
마식령스키장 훈련, 안보리제재 위반 가능성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1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건너오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8.1.17/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정부가 17일 차관급 남북 실무회담(평창 실무회담)에서 북측에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이용을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이날 당국회담에서 남북이 Δ북측 선수단의 종목 및 규모 Δ응원단 및 태권도 시범단 파견 규모 Δ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Δ마식령 스키장 이용 등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이용은 정부의 평화올림픽 구상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북측에 제안한 것이다.

정부의 '평화올림픽 기본 구상'은 Δ남북선수단 개회식 공동입장 Δ남북 공동응원단 구성 Δ북측 선수단 응원단의 육로 또는 해로 입국 지원 Δ북측에 사전훈련지 제공 및 공동훈련 Δ북측 마식령 스키장 훈련장 이용 Δ남측이 참여하는 올림픽 개막식 전야제 금강산 개최 Δ북한 응원단 및 예술단 등 참여 Δ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이다.

정부의 평화올림픽 구상에 비춰봤을 때, 이날 제안한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는 올림픽 개막식의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정부는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한다. 마지막으로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다.

그러나 금강산이 남북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소인 점에 비춰봤을 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관광 재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올해가 금강산 관광 중단 10주기를 맞는해인 만큼 금강산 행사 개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징적' 의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는 있겠지만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광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야제 개최를 통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제안한 마식령 훈련장 이용 역시 북한 시설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평화올림픽 구상의 취지에도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을 북한이 수락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 제재, 북한 입출문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식령은 항구도시 원산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육로 보다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적합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육로로 이용한다면 원산-고성-속초-평창을 잇는 동해선 라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도로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마식령 훈련이 성사돼 선박을 통해 이동할 경우, 북한에 선박을 임대하고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가 마식령 스키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좋은 성적을 위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마식령 스키장을 훈련장으로 제공한다면 이에 따른 반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창 올림픽 기간 북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 기간 북한 입출 문제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상징성과 보여주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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