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별 최고위원제 개선키로..'사실상 폐지 유력'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개선한다. 사실상 폐지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 등을 의결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최고위원제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도부 구성 및 선출 방법은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발위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폐지를 포함한 검토를 하기로 의결했다"며 "폐기 했을 때 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 할 수 있을지 고려해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원자치회는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 전당대회부터 전면 도입된다. 당원자치회는 선출직 대의원(전국 소속 추천직) 10% 가량을 추천할 수 있다. 권리당원 10명 당 1명씩 선출직 대의원을 추천하되 배분된 규모를 초과하면 다수 추천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할 경우 대선 1년6개월 전 당직을 사퇴 하는 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시 선거 6개월 전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은 신설했다.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경선에서 20% 감산을 적용하는 등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자로 정의했다.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도 의무화한다.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선출분야를 경제, 외교, 안보 등 선출이 어려운 심사분야와 전략공천을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한다. 20대 청년후보자는 경선에서 가산점 30%를 부여한다.

21대 총선부터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후보자 경선 원칙도 명문화했다. 단 무자격 후보자 경선 요구 남용 방지를 위해 권리당원 추천제(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3%)를 도입했다.

깨끗한 전당대회를 위해 대면접촉 금지대상도 확대했다. 올해 전당대회부터 대의원은 물론 당원도 대면 접촉할 수 없다. 위반행위 확인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위반 당사자는 당직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투표·발안·토론·소환권 등 직접민주제 4권도 도입했다. 선출직 시도당위원장 등에 대한 소환 발의 요건도 완화했다.

백년당원제도 도입․운영한다. 당적기간을 기준으로 한 백년당원제를 도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백년당원에게 당연직 대의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합당·해산 개정시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명문화 ▲시·도당 당비 배분방식 조정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등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전북 정읍·고창(이수혁 의원) ▲경남 사천·남해·하동(제윤경 의원) ▲전남 순천(서갑원 전 의원) ▲강원 춘천(허영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8개 지역위원장도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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