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3대 쟁점]① 강남 타깃- '강남세' 신설, 페널티 부과 땐 형평성 논란 불보듯

② 은퇴 소득자- 부동산, 금융자산의 4배 달해 '세금 폭탄' 불가피
③ 타지역 확산- 1~2주내 집값 오를 땐 추가 대책..실효성에 의문

[서울경제] 연초부터 치솟는 서울 강남 집값을 타깃으로 한 ‘강남세’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보유세 인상 방안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지만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는 여당과 정부 모두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안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3대 논란을 알아본다.

정부 합동 부동산투기단속반 관계자들이 서울 개포동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①엇갈리는 강남 페널티 ‘강남세’ 신설 땐 형평성 논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 마시라”고 밝혔다. 고가든 저가든 집이 하나면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 흘러나오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과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청와대에서는 강남을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 외에 별도의 새로운 보유세를 만드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물리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4월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매매할 때 10%를, 3주택의 경우 20%를 중과한다.

하지만 강남만을 타깃으로 한 세금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특히 1주택자는 조세저항이 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강남만을 겨냥한 ‘스마트 폭탄’은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 다른 지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눈에 띄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형평성이 문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강남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도 영향을 받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강남세’ 카드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트코인과 강남 집값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이를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②부동산, 금융자산의 4배···은퇴소득자 세금폭탄에 휘청=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8,569만원이다. 금융자산은 7,213만원이고 부동산은 3억200만원이다. 부동산 보유 비중이 예금 같은 금융자산보다 4배 이상 많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은퇴소득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강남에 15억원 안팎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은퇴 후 벌이로는 보유세를 내기에 벅찰 수 있다는 얘기다. 저금리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대에 불과해 이자소득도 적다. 보유세를 조정하더라도 나이나 개인의 유동성까지 반영할 수는 없기에 은퇴소득자들이 증세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파동이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은퇴소득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개인별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③향후 1~2주 집값 상승세 타 지역 확산 시 추가 대책 검토=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일기 쓰듯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강남 아파트 값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17일 “보유세 강화 방안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집값 상승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다. 지난주 과천이 0.95%, 분당이 0.49% 오르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1~2주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 것을 봐서 강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보유세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나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등은 각각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청와대의 우려대로 대책을 자주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에 내성만 키우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 남은 선택은 보유세 인상뿐”이라며 “집값을 잡을 만한 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