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과기계 25개 출연연 감사시스템 전면 개편 검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 ‘공동감사’ 도입 검토
- 감사 기능 효율화 차원
- 문 대통령 국정과제 일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계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監査) 시스템이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감사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개별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구회 중심의 ‘공동(합동)감사 또는 상대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연연 감사 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구행정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출연연 감사 제도 개혁에 나선 배경은 연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감사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25개 출연연은 연구비 예산 규모(1000억원)에 따라 1명의 상임감사 또는 1명의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기관마다 감사 규정이 다르고 제도 운영이 형식적이어서 일년 내내 감사만 받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동감사 또는 상대감사는 개별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때 다른 출연연의 감사실이 투입되는 형태를 말한다.

A기관에 대한 감사 때 B, C, D 기관의 감사실이 합동으로 나가, 감사의 효율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게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공동감사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식 감사, 형식적 감사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에 ‘감사 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구회에서 풀을 구성하고 감사의 기준을 정하면 감사의 일관성도 갖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정부는 연구회에 감사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법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동감사제도가 정착되면 과거와 달리 정치인 출신의 감사가 임명될 수 있는 여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5개 출연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해 12개 기관의 감사 자리가 공석이다.

다음달 1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3곳의 감사가 임기가 끝난다.

과기정통부는 업무 규정, 문서행위 등에 대한 일상 감사는 기존대로 개별 연구기관 소속의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종합감사나 특별감사 등 대규모 감사에 한해 공동감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감사를 공동감사와 맞춰 감사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감사 기능 효율화 측면에서 법적인 검토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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