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 집값 겨냥' 보유세 신설 검토..'맞춤형' 강조

<앵커>

청와대가 강남 집값을 겨냥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외에 새로운 보유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부담을 안 주면서 강남만 노린 방안을 찾는 건데,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강남 아파트값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출처 조사 같은 투기 단속 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입 자금이, 자기 돈이거나 정상적인 대출인 경우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방안 가운데,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잘 알아채는 건 보유세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새로운 보유세를 도입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종부세나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남 집값을 겨냥한 별도 세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세목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집값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특정 조건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언급하면서 강남 맞춤형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中에서) : 강남 4구라든지 아파트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해당 지역의 맞춤형을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측은 다만 강남 집값이 당장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오는 봄 이사철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