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17일, 수)
입력 2018. 1. 17. 05:00
◇법원 -09:50 '전기료 누진제' 정모씨 외 16인,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1별관 309호) -10:00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외 7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0:00 '총선 금품수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6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0:10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씨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5:00 '물대포 사망 백남기씨 유족' 박모씨 외 3인, 대한민국 외 5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472호)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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