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원자력협정 연장.. '잠재적 핵보유국' 유지

30년 전 플루토늄 보유 허용 협정 / 명분됐던 '고속증식로' 폐로 불구 / 핵무기 6000개 제조 분량 보유 중 / 美, 폐기 요구 땐 반년 뒤 협정 종료

‘미·일 원자력 협정’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할 플루토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원자력 협정 폐기 요청 시한인 이날까지 서로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협정이 자동 연장됐다.

미국은 각국 정부와 개별 협정을 맺고 원자력발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8년 7월16일 발효됐으며, 일본이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협정은 30년 기한으로 오는 7월16일이 만기이며,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만기 6개월 전까지 폐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일본은 플루토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2016년 말 기준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일본은 핵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기간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명분은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이다. 사용 후 핵연료봉에서 추출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지만, 우라늄과 혼합해 혼합산화물연료(MOX)로 가공하면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1991년 만든 고속증식로 ‘몬주’는 잦은 사고로 가동 기간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최근 폐로가 결정됐고, 다른 고속증식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보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더구나 일본은 2021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어서 플루토늄 보유량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기 더 쉬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협상을 통해 기한을 다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자동 연장되면 이후 어느 한쪽이라도 폐기를 요구할 경우 6개월 뒤 종료된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