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카드결제 한 번에 '3분 통화료', 폭리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소규모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상점에는 수수료 말고도 별도의 통신비가 매번 수십 원씩 부과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5년 전에 정부가 할인요금제를 내놨는데 어찌 된 일인지 가입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커피숍에서, 음식점에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는 매달 10억 건 넘게 사용됩니다.

매번 카드수수료로 결제금액의 0.8에서 2.5퍼센트씩 빠져나갑니다.

한 푼이 아쉽지만 상인 입장에선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커피숍 주인]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은데 나쁘죠, 마음이. 그런데 한 잔만 산 사람도 카드로 내니까 안 받을 순 없죠."

하지만, 빠져나가는 건 또 있습니다.

단말기를 연결하는 통신비입니다.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은 대다수의 재래시장 점포에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전화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카드 한번 긁을 때마다 42.9원.

3분간 통화하는 유선전화 요금과 똑같습니다.

[임인혁/분식집 운영] "큰 거죠. 이건 요금이 많으나 적으나 빠져나가는 건 똑같잖아. 돈 만 원짜리 긁어서 40원 빠져나가고 카드 수수료 빠져나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 정부는 '1639'국번을 새로 만들어 카드결제 비용을 건당 42.9원에서 24원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상인은 전혀 없습니다.

[장창호/두부가게 운영] "카드 긁으면 (그때마다) 돈이 나가는 것도 모르는데 할인 요금제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출시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약관에만 존재하고 가입자는 한 명도 없는 '유령 요금제'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유선전화 카드결제 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매년 240억 원대로 추산합니다.

만약 2012년 도입된 이 저가 요금제가 제대로 안내만 됐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쌈짓돈 90억 원가량이 매년 절약되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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