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연관 있지만 문제적 사안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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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별개라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기술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의 사안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섞어서 보면 가상화폐의 사회적 문제가 묻힐 수 있다"며 "자칫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커지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묻힐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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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별개라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기술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의 사안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 정책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가상화폐로 벌어지는 일들은 사회적인 문제다. 지금 나오는 부작용들은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200~300만의 청년들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라 할 정도로 투기화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정부는 드러난 문제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섞어서 보면 가상화폐의 사회적 문제가 묻힐 수 있다"며 "자칫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커지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묻힐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기업이 경영혁신이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플랫폼"이라며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위축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올해 예산안 100억 이상을 편성했다. 사업예산도 42억을 마련했다"며 "블록체인을 4차산업혁명에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정부부처마다 역할이 나눠져 있다. 부처 모두가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는 없다"고 답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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