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촉구 천만인서명운동 전북서도 첫 발

'균형'가치 헌법 반영 큰 의미. 2월까지 전국서 동시 추진

(사진=전북도청제공)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전북에서도 깃발을 올렸다.

16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알리는 서명식이 진행됐다.

서명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도의회 정호용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그리고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도 포함됐다.

전라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했으며, 현재 개정안에도 반영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공을 들여온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동학 농민 혁명정신'은 지역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추진되며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1월 초부터 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서명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의미를 담은 배너부스를 설치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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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이균형 기자] balance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