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망중립성폐기 무효화 법안에 상원 절반 50표 확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망중립성 폐기 결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원 입법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1명도 서명함으로써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개에 한 석만 남겨놓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망중립성 폐기 결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원 입법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1명도 서명함으로써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개에 한 석만 남겨놓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지지 기반이 취약한 공화당 상원 의원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망 중립성 문제를 올해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 메릴랜드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망 중립성 폐기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도 4명 중 3명이 망중립 정책 유지를 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미 의회는 의회재심법(CRA)에 근거해 FCC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관보 게재 60일 이내에 무효화 입법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는 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망은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이므로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 간 힘겨루기가 진행돼 왔다.
FCC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새로 취임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이 원칙을 폐기하는 새 규정을 관철했다.
ydy@yna.co.kr
- ☞ 사슬묶인 남매 13명…부모 고문혐의로 체포
- ☞ 스티븐 시걸, 본드걸도 성폭행?…여배우의 폭로
- ☞ "'대륙의 성교육 교사' 아오이소라 결혼에 중국 흥분"
- ☞ "폐지 손수레 못 지나가" 주정차 車유리 망치로 부숴
- ☞ '제명' 류여해, 한국당 신년회 기습 방문했다 문전박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