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사장을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고 시장의 반격을 불러올 것임을 몰랐느냐"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3년)와 신용 제재(7년)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빗대어 "엉터리 정책을 견디지 못해 살고자 어쩔 수 없이 자구책을 찾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사장들을 성범죄자인양 대하는 게 국가가 국민에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 만찬에 그동안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해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에게 간언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지부극간(持斧極諫)'을 언급하며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조선시대에도 임금은 선비의 간언을 내치지 않았는데 최 회장을 (만찬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만찬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할까봐 그런 것이냐"며 "'선한 의도를 갖고 일하면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미몽에서 깨어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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