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다주택자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보유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타당성은 있다”면서도 “강남 지역 외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4구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6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가 오르고, 중저가 아파트는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다. 통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진단하고, “(보유세가)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의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해당 투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원하는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강남 4구 외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너무 일률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라. 예를 들어 집이 서울인데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이 있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개인 사정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