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 20만 돌파..靑 답변 듣는다

이가영 2018. 1.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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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현재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만18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 글에 대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 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세를 한다든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대책과 관련,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 투기성은 규제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 잡히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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