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논란에 5대 원칙 정리..시장불안 잠재우기

거래실명제 적극 추진..거래소 폐쇄는 '유보'
'4차산업 기술'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키로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열 현상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암호화폐 Δ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Δ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Δ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Δ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Δ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15일 정부 발표는 새로운 내용 없이 지금까지 발표했던 사안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시장에 '안정적 메시지'를 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향후 정부 대응을 예고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아울러 최근 부처간 혼선 끝에 정리된 입장인 만큼 이날 발표된 5가지 정부 입장은 향후 암호화폐 문제를 다루는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논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같은 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으로 "정부는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신중'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겠단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열풍을 이끄는 2030세대가 문재인정부 핵심 지지층이란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암호화폐와 분리해 대응하겠단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14일) 페이스북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가 아니라 육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는 다시 한번 보냈다.

정 실장은 "암호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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