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구 개편]①대공수사 이관 ②경찰 인사 독립 ③공수처 설치 '3대 쟁점'

[경향신문] ㆍ민주당 “개혁의지 피력” 환영…한국당 “야당 겁박” 비판
ㆍ15일 국회 사개특위 첫 회의…여야 강 대 강 대치 불가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차인 올해 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험로가 예상된다.

■ 검찰권 분산 공감대, 각론은 갈려

당장 이날 청와대 발표를 두고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엔 하명을, 야당엔 겁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개혁안으로 들어가면 여야 온도차는 더 커진다. 정부·여당은 검찰권 분산의 핵심 열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꼽는다. 국민의당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등 독립성이 확보되면 공수처 도입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한국당 반대 속에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날도 논평을 내고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수사권 조정 순서를 두고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겨 권력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선 경찰 개혁, 후 수사권 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경찰 인사위를 통해 10만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는데 막을 방도는 없다”고 했다.

■ 보수야당 “대공수사권 불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사개특위가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수야당은 ‘절대 불가’입장이다. 한국당은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쥐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공수사권이 빠진 국정원은 존재 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력기관 개혁 이슈 대부분은 사개특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격수’를 배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특위가 발목잡기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반 상임위처럼 합의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어렵사리 합의안이 나와도 진통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