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 없어..투기적 접근은 위험"

[경향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 CGV에서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영화 ‘1987’ 관람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블록체인을 블록할(막을) 생각은 분명히 없다”며 정부의 현재 기조를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로 정리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연 ‘호프 미팅’ 행사에서 참석자 중 1명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세워서 업무를 해야 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하자 가상화폐 문제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키코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 경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가상화폐에 뛰어든 일부의 투기욕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 같아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투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호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정도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덤벼들어 낭패 보는 사태가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란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이대로 두면 병리현상’이라고 말했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