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통신기기 도입 금지 법안 발표

김동표 2018. 1.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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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회사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한 기기나 서비스를 미국 연방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마이크 콘어웨이(Mike Conaway)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번주 법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나 ZTE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과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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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화웨이·ZTE 제품 도입말라"
미국정부가 해당 제품 계약 못하도록
개인·통신정보 몰래 유출 '백도어' 의혹 때문

중국 통신회사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한 기기나 서비스를 미국 연방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산 통신장비가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중국산 IT기기를 둘러싸고 '백도어(Back door)' 의혹이 계속 돼 왔다. 백도어란, 기기 사용자의 개인정보·통신정보가 주인 동의없이 몰래 제조사의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마이크 콘어웨이(Mike Conaway)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번주 법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나 ZTE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과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콘어웨이 의원은 "중국의 통신기술에 의해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당국을 감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심각한 국가 안보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그는 "화웨이, ZTE 등 중국 관련 기관이 미국 정부를 향한 통신 접근권을 열어둠으로써 중국이 미국인의 삶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화웨이와 ZTE는 세계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미국 하원의회 정보위원회(House Intelligence Committee) 2012년 "화웨이와 ZTE의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는 ZTE에 12억달러(1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ZTE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통신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 때문이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어기고 ZTE가 불법적으로 통신장비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화웨이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미국 진출이 끝내 무산됐다. 화웨이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10프로'를 미국 이동통신사 AT&T를 통해 출시하려고 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가운데 하나인 갤 가돗을 최고경험책임자(Chief Experience Officer)로 영입했고, 미국인에게 '화웨이' 발음을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와 웨이(Wow Way)'라는 옥외 광고판을 만들어 걸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이 막판에 갑자기 틀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와 화웨이의 협상이 무산됐다"고 전하면서 "이 협상 무산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스파이 행위를 의심하는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했다.

리처드 유 화웨이 CEO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018CES 기조연설에서 "좋은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미국 소비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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