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혁명적 기술 '블록체인' 발전 억제한다?

히트상품 거래 막는다고 기술 전체 위축? 과장됐다

<앵커>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부 최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혁명적이라는 거죠?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래 장부나 계약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초대형 대출 사기 사건인 2014년 모뉴엘 사태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뉴엘 대표가 수출 주문서를 위조해서 무역보험공사에 가져갔더니 보증을 서줬고요. 이것을 믿은 시중은행이 수백억씩 대출해 줬다가 고스란히 떼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출실적 심사부터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사기는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순간 내용을 각 기관들이 모두 분산해 공유하기 때문이죠. 블록체인이란 이렇게 거래 비용은 물론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혁명적 기술인 겁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블록체인은 이렇게 보안·물류·채용 같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계약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사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 이런 수많은 재화 혹은 상품 중에서 한 가지 유형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히트상품인 건데 이 히트상품의 거래를 막는다고 기술 전체가 위축된다는 건 과장된 면이 있고 별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요?

<기자>

일부 대기업은 블록체인 아이디어를 사내 벤처 방식으로 공모 중입니다.

올해 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만 2조 8천억 원이 넘는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 옥석을 가리고 예산을 잘 집중한다면 성과는 있을 것입니다.

<앵커>

네, 현재 과열됐다고 얘기되는 가상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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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