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사정 6자 모여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하자"

이보미 입력 2018.01.11. 17:14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사진)이 11일 노사정위 틀 밖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6자 회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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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명칭 등 모두 수용" 양대 노총 참여여부 주목
사진=서동일 기자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사진)이 11일 노사정위 틀 밖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대표자 회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 방식, 명칭 등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6자 회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기는 24일로 제안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확대되고 일부 노동법과 제도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는 지난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탈퇴했고, 지난해엔 한국노총마저 탈퇴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대화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만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당선된 민주노총도 김명환 위원장도 "새로운 대화의 틀 속에서라면 정부.재계 대표자들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혀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서다.

이날 경영계는 노사정위원회의 '6자 회의'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문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사정위원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노동정책의 변화와 본격 시행으로 기업들이 우려가 많다. 이들 문제에 하루빨리 현실적 대안을 만들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일에 실기(失期)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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