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규제법안에 투자자들 '격분'.."박상기 해임"

윤다정 기자 2018. 1.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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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투기·외화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전면적인 규제법안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참여자 수가 5만5000여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박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심지어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새롭게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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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1일 하루만 1000여건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투기·외화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전면적인 규제법안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참여자 수가 5만5000여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박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심지어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새롭게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날 1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직장인 허모씨(30)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이 하는 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버블이 심하면 이를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지 무작정 폐쇄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듯 이날 낮 12시 이후로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건수는 1000여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가운데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내 인생을 걸고 청와대를 가스통으로 박살내겠다'는 과격한 청원까지 잇따랐다.

한 청원자는 "돈을 벌고, 불리고,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률도 좋고 미래 전망이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오늘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 논의 기사로 그나마의 희망이 짓밟혔다"며 "답변 주실 필요도 없다. 문재인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크게 실망했다"고 적었다.

또다른 청원자는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매매와 다를 바 없다. 가치가 있다고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라며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정부가 억지로 부숴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4차산업을 산업의 원동력으로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현재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의 발안자는 개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 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큰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고 가슴이 부풀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 게 없다"며 "거래실명제도 세금 부과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이지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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