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보수는 여론몰이중

최저임금 나눠 지고 나눠 갖자
고용 위축·물가 압박 과장보도 봇물
중기중앙회 "두드러진 사례 없는데.."
경기·고용 전망은 되레 상승 추세
일자리자금 '혁신강화' 집중 지적도

[한겨레]

‘최저임금 만원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 참가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동교동 지하철 홍대입구역을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며 양화대교를 거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축구장까지 행진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저임금 7530원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고용 위축과 물가 압박 같은 후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보도가 쏟아진다. 근거가 흐릿한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인상 부담이 집중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요즘 ‘현장의 아우성’을 소개해달라는 언론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에는 아직 이른데도 당장 취재할 곳을 소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적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인지 6개월여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저임금 인상 여파의 근거로 언론이 자주 인용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애써 발굴한 ‘현장의 아우성’과는 달리 말없는 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국내 중소기업계의 경기 전망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쪽이 좀더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경기 및 경제환경 전망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2965곳은 올해 업황전망지수(SBHI)를 지난해(83.1) 대비 9.6포인트 상승한 92.7로 예상했다. 2014년 94.5에서 줄곧 하락하던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종사자 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 2400곳과 전국 전통시장 점포 1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전망지수도 지난해 81.5에서 올해 86.9로 나아졌다. 100 이하가 ‘경기 악화’ 전망이 ‘경기 호전’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의 올해 고용 전망도 나쁘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올해 중소기업의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30만명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노동시장에서 벌어진 경비노동자의 실직 사태 등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치환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고용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창업도 활발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11월에만 1년 전보다 9.7% 늘어 1~11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봤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장된 우려는 정부의 졸속대책과 과잉지원을 낳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경우 정부 대책은 겉돌 가능성이 커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이나 지역별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 월평균 보수(190만원) 요건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곳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업종별로 간담회를 열어본 결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신청 요건을 꺼려 정부 지원 없이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두 단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며 신청 기준·요건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보호와 지원’의 관점으로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임금 지원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집중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에는 임금 지원보다 생산성 향상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생태계 전반에 저임금 해소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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